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이면 G20 회원국 중 총인구 대비 65세 인구 비율은 일본이 31.8%로 가장 많고 독일(27.8%), 이탈리아(27.3%), 한국(24.3%)이 뒤를 이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아르헨티나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 한국은 1970년에만 해도 노인 인구 비율이 G20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았었죠.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요양기관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의 시설도 웬만한 호텔 못지 않아 언론에서 자주 소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는데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서비스를 부풀리려 사업비를 타내는 등 부적절한 사례도 있어 요양기관 선정시 주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불법·부당 장기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신고전용전화 '장기요양 핫라인'을 올해 7월 중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6월부터 연말까지 복지부-지자체-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장기요양기관 불법행위, 어떤 것들 있나?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 보면,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실제로는 자격자와 적합한 인력이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한 사례, 실제로 제공한 서비스 일수보다 늘려서 청구한 사례, 시설의 인력배치 기준이 부족하지만 정상적인 기준 수가로 비용을 청구한 사례, 방문간병 서비스의 서비스 시간을 초과하여 청구하거나 요양보호사 1인이 서비스를 제공한 후 2인이 제공한 것으로 정상 청구한 사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법요양기관 명단이 공개되면 소비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을 선별할 수 있게 될텐데요. 이렇게 되면 장기요양서비스의 취지를 악용하고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자연스럽게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니 투명한 장기요양서비스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과 단속과 더불어 이용자 스스로가 장기요양 시설을 선택할 때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텐데요, 그 중에서 시민네트워크(http://www.withltc.org/)에서 조언하는 장기요양 시설 선택 시 주의 할 점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시설 선택 시 고려할 사항]
1. 거주지역에 있는 장기요양시설을 찾아 주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거주지 인근의 요양기관을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근의 요양기관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지원센터(1577-1000)로 부터 장기요양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비교해봐야 합니다.
정보를 비교할 때는 무엇보다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평가를 매 3년마다 시행해 발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함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사이트를 활용해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3. 관심이 있는 장기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 시설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을 하기 전에는 사전에 질문목록을 작성해 서비스 종류 및 비용 등에 관해 요목조목 물어봐야 하구요, 가능하면 재방문을 실시합니다. 재방문시에는 첫 방문과 다른 날, 하루일과 중 다른 시간과 요일에 방문하여 비교해보도록 합니다.
4. 그 외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수,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수 직원 1인당 케어 담당자 수
2)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 및 정책
3) 서비스 종류와 비용, 추가비용 부담 등
4) 독감예방접종 등 예방적 케어 프로그램을 갖추었는지 여부
5) 연계 의료기관 유.무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연계 병의원 또는 촉탁의가 있는지 여부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유무 확인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실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사이트(http://medi.nhic.or.kr)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의료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요양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그 중에서도 ‘요양기관이용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사는 지역의 대부분의 요양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 나도 나이들면? 요양기관 선택 팁(t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