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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1) 요양비 지원 개요 | 대상 |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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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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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15.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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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액 | |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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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슐린 투여자 | 인슐린 미투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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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형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제2형 당뇨병환자 | 만 19세 미만 | 2,500원/일 | 1,300원/일 | | 만 19세 이상 | 9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임신 중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1,300원/일 |
※ 나이는 처방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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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준 |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C,E,F)의 경우, 100%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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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지 및 지급 | - 청구지 : 전국 지사 및 출장소
- 지급일 : 공단에 등록된 날로부터 지급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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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뇨병환자 등록 및 소모성 재료 처방 의사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발행의사- 제1형 당뇨병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 제2형 당뇨병 : 전문의 제한 없이 모든 의사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의사- 제1형 당뇨병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 제2형 당뇨병 : 전문의 제한 없이 모든 의사
- 임신 중 당뇨병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산부인과전문의
3) 처방기간 - 1회 최대 90일 처방 (단,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 판단에 따라 180일내 처방 가능)
5) 구비서류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
(최초 등록시 1회에 한함)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 요양비 지급 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1부
 - 세금계산서 1부
(품명, 단위, 수량, 단가, 판매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업소(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함) 및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 한함
-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및 제품 조회
- ②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
- ▶ 공급업소 등록
| 공통사항 | -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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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 변경·탈퇴 신고서 1부
|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 직영 영업소를 확인(해당 영업소에 한함) 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 | -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증 또는 신고증(열람용 가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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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해당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 의료기기
판매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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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제품 등록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의료기기 수입신고(수입) 허가증 또는 신고증(열람용 가능) 사본 1부
6) 절차 | 등록 절차 | -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서 발급 →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등록신청서 제출
-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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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절차 | 요양기관에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발급 →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 구입 →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요양비 청구
※ 관련 서류(처방전, 요양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원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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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및 지급 절차 | -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서 업소 · 제품 등록 관련 서류 제출
- 처방전 원본 확인 후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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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유예기간 : 2015.12.15까지 - 유예기간에는 등록여부 관계 없이 보험급여 적용. 단, 유예기간 이후 미등록 업소의 경우 지급 불가
| 등록 신청 | 수급권자 진료 → 당뇨병환자 등록기준 확인 → 등록신청서 발급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통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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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 발급 | 수급권자 진료 →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공단 홈페이지 - 요양기관 정보마당)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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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등록 신청 | 등록신청서 확인 → 등록신청서 접수 → 등록신청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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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소 · 제품 등록 | 등록신청서 확인 → 등록신청서 접수 (수입·제조업체의 경우 제품 등록 포함) →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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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비 지급 |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 → 업소 및 제품 등록 여부 확인 → 처방전 ·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 요양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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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지원이 확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