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억 초과 고액재산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최고한도 상향 조정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입법예고 -
- 빠르면 7월 부과분부터 적용 -
|
김○○ 할아버지는 같은 동네에 사는 이○○ 할아버지와 똑같은 11억원의 아파트 한 채와 1,800cc 자동차 한 대를 소유하고 있지만 납부하는 보험료는 많이 다르다. 김○○ 할아버지는 매월 23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이○○ 할아버지는 직장에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7월부터는 이러한 불공정한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9억원 초과 고액재산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
○ 금년 7월부터 9억원 초과(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고소득자 등의 보
험료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등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
계가 갖춰질 예정이다.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한선은 6,579→7,810만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는 11,000→12,680점으로 각각 상향조정
○ 첨부 : “9억초과 고액재산가,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보도자료
제목: 9억 초과 고액재산가, 피부양자에게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