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5월 23일(월)부터 6월 15일(수)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전국 일제조사는 그간 복지대상자 발굴과는 달리, 교각․창고 등 주거취약지역 조사 및 노숙․주민등록말소자 등 비정형 대상자 발굴에 집중하였으며, 발굴된 대상자는 총 23,669명(12,135건)으로 이 중 시민들의 신고에 의한 경우는 5,769명(3,166건)이며, 교각부근․공용화장실 등 이번 조사의 실질적인 발굴대상인 비정형부분은 1,945건으로 전체 발굴건수의 약 16%에 해당한다.
* 발굴실적(명): 총 23,669명 (행정기관 직권조사 9,535명, 본인신고 8,365명, 제3자신고 5,769명)
발굴건수(건): 총 12,135건(교각 부근 등 비정형적 장소 1,945건, 기존 장소 10,190건)
일제조사 기간 중 발굴된 12,135건 중 4,005건(33%)에 대하여 긴급복지, 기초생활수급, 민간후원 등의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5,088건(42%)은 조치 중에 있다.
이번 전국 일제조사는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의 관계부처, 자치단체, 민간단체와의 협력, 그리고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신고와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향후 일제조사를 계기로 구축된 발굴․지원 체계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집중관리가 가능하도록 상시화하고, 지역내 발굴체계(종교단체, 자율방범대, 통‧리반장, 상담센터 등)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조직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 상시 발굴 및 지원 절차도 】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우리 사회 곳곳의 복지 소외계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번 발굴․지원 체계를 상시화할 예정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복지사각지대의 문제해결을 추진하고, 복지대상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사례관리를 내실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제목: 함께한 복지소외계층 조사, 우리 이웃 2만3천여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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