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인 미혼모가 직접 양육할 경우 양육비 외에 아이 양육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없어 현재 정부정책이 친부모가 직접 양육을 하게 하기보다 시설에 보내거나 입양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1인을 양육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에 소속된 아동은 ‘기초수급자’로 지정돼 약 15만원 가량의 생계비 지원과 학용품 등의 용돈,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해 2011년 기준 1인당 월 약 105만원 가량 지원되고 있다.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약 107만원, 가정위탁의 경우는 양육보조금 10만원을 포함 약 25만원 가량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부모인 미혼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는 5만원(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15만원)의 양육비를 받는게 전부다.
친부모양육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아야 하고, 가정위탁, 그룹홈, 아동복지시설 순으로 지원이 돼야 하는데 현재는 정책방향이 거꾸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영희 의원은 “시설과 그룹홈에 대한 지원도 ㈏恍?부족하지만 친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것 보다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은 조건이라면 누가 직접 키우려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낙태보다는 출산을 선택하게 하고, 입양보다는 친부모의 직접양육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미혼모에 지원되는 양육비를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의 자녀 양육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양육비와 교육비’가 63.1%로 가장 많았고, ‘양육시간의 부족’이 16.4%, ‘자녀의 훈육지도’가 9.1%,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가 6.1%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해외입양은 2009년 1125명에 비해 1013명(41%)으로 줄어들었으며, 국내입양은 1462명(59%)으로 늘어났지만 전체 국내외 입양은 2009년 2439명에서 247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으로 해외 입양되는 아동 중 5위, 해외입양 아동 중 90%가 미혼모자녀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해외입양이 줄고 국내입양이 늘어나는 추세는 정부가 해외입양 대신 국내입양을 활성화 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전체 입양이 줄어들지 않고 다시 증가한 것은 정부의 미혼모 자립지원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 아동의 국내보호를 위해 국외입양을 금지하고, 대신 그때까지 국가가 자국아동의 국내보호를 위해 미혼모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학교의 장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학생에게 퇴학조치를 하거나 자퇴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과위에 계류 중이다.
제목: 입양 부추기는 미혼모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