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화되기 위해선 제도의 명확한 목적과 평가자의 전문성이 확보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평가를 통해 일정수준 질 관리인지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인지 우선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성과 평가자의 전문성을 통해 평가 편차를 감소시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의 검토 및 정책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 3년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 평가가 이뤄지며 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질 관리 방안으로서 평가제도가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명확한 목적하에 평가지표의 내용, 평가결과의 활용방법, 평가 방법 등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현 공단 직원만으로 구성된 평가자에서 다양한 직업군이 참여해 평가자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며 "평가결과의 우수 기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고 부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해선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입된지 3년이 지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매년 평가제도를 통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대상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전 기관이다.
평가지표는 기관운영과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 과정과 급여제공결과로 구성된 5개 대분류와 14개 중분류의 평가지표를 가지고 있으며 급여유형에 따라 내용을 달리 구성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제도 도입이후 급속히 증가하던 인정자 규모가 안정세를 보이며 혼란이 비교적 빠르게 정리가 되고 있다"며 "제도가 안정화되자 질높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평가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지표는 성과를 평가하기 보다 기관운영을 위한 준비항목을 중심으로 제시돼 있다"면서 "따라서 향후에는 서비스 과정보다는 결과 중심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항목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시해야할 서비스와 내용, 제공방법 등 구체적 지금을 제공항므로써 이들이 부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시 처벌 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평가결과 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만들고 우수시설에는 금전적 인센티브 뿐 아니라 평가의무 1회 면제권, 시설 홍보 등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그는 "허위 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 질 수준을 재평가해 재생불능 시 폐쇄조치,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목: "요양보험 성공은 명확한 목적과 전문성 확보가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