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을 평가하고, 상위 10%에 대해서는
시설당 연간 평균 2600만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를 입안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을 받아 실시된다. 올해는 먼저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입소시설) 1700여개소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내년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올해 노인요양시설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월 중 평가계획을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or.kr)를 통해
공고하면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받아 실시한다. 평가 결과 상위 10%에 드는 경우 2010년부터 다음 평가시까지 시설당
평균 연간 2600만원을 지급받는다.
전년 급여비의 5% 수준인 인센티브는 10인미만 시설 연간 500만원부터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 3600만원까지다. 평가방법이
어렵지 않으므로 행정부담이 적고 인센티브만 제공하므로 불리한 점도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별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평가결과를 공표해
사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공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m.com)
제목: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 평가…상위 10% 연간 2600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