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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앞으로 생계가 곤란한 수급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6일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남부실버요양원과 인영실버요양센터를 방문하여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낯추는 방안과 공공부문의 요양시설 확충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저소득층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이 일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저소득층 등 생계곤란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수급자를 중심으로 본인부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요양시설은 공공성이 매우 취약하여
시설간 서비스 수준의 편차가 심해 열악한 시설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비중을 점차 확대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요양서비스 제공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 이사장은 금천지사를 방문해 “관내의 금천구청에서
요양시설 설립이 앞으로 좋은 모델이 되어 다른 시군구에서도 요양시설을 많이 설립할 수 있는 사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직원들의
업무환경 및 여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출산장려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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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낮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