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약
10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
- 2조5천억원 생산유발효과 및 1조2천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기대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산업활성화와 고용창출, 소득증대 등 경제사회적 편익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 공단은 2008.7.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장기요양 시설 투자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령친화적 복지용구 생산 등 산업 전반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약
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 이러한 고용창출과 더불어 제도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
시설투자와 수발가족의 경제활동 복귀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요양급여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단은 노인인구의 증가 및 대상자 확대에 따라 ‘09년도 약 9천명, ’10년도 2만 5천명 등 총 3만4천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는 등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09년도에는 당초보다 크게 증가된 장기요양대상자에 대한 적정한 이용지원을 위해 요양보호사 6천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천2백명과 공단의 장기요양관리요원 약 8백명 등 약 9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 ‘10년도에는 장기요양대상자를 현재 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요양보호사 1만7천6백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6천4백명과 공단의 장기요양관리요원 약 6백명 등 약 2만4천6백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예정이다.
- 또한, 재정지출액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져, ‘10년에는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각각 2조9천억원과
1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약 10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