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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장애인 고용 대신 82억 부담?
메디컬투데이 2008-10-05 10:39:45 발행

대기업 78%, 장애인의무고용 위반…풀무원 '0'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규모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에는 넉넉한 반면 장애인 고용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박준선 의원(한나라당)이 최근 노동부로 제출받은 '2007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은 삼성전자가 82억여원 등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의하면 삼성전자의 부담금은 82억여원으로 대기업 중 최고로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다. 다음으로는 LG전자가 23억여원, LG디스플레이가 18억여원, 하이닉스 반도체가 17억여원으로 뒤를 있었고 금융계에서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14억여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0명 이상 대규모사업장 598곳 중 장애인의무고용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468곳으로 전체사업장의 78.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근로자를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업도 7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근로자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업은 풀무원, 범양건영, 시스케어, 유니토스, 청명, 에스티에스커뮤니케이션, 에임인크 등은 모두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들이었다.

반면 최고의 고용률을 나타낸 곳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무려 46.7%로 나타났으며 그 외 대한민국상이군경회(13.1%), 대원강업(7.9%), 현장종합관리(7.1%), S&T중공업(6.7%), 대우조선해양(5.6%), STS반도체통신(5.6%), 세아베스틸(5.0%) 등 8개 기업이 5%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특성상 저임금·저학력 근로자를 고용해도 큰 문제가 없고 고용부담금이 기업재정에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률이 높은 편이다"라고 설명한 반면 "대규모사업장의 경우 전문적 지식을 가진 근로자를 필요로 하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문제로 장애인고용율이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박준선 의원은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 같이 장애인 고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향후 장애인 고용이 전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 및 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해 상시 노동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긴 10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서는 장애인 수에 월 50만원(의무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월 25만원을 가산한 75만원)을 곱한 연간 합계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며 이 기준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 장애정도 및 장애인고용률 정도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bgk1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