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사회부 심훈
기자] -"세대별 합산 조항"은 즉시 효력정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는 13일 강남구 주민 등이 제기한 종부세 위헌 소송에서 '세대별 합산 조항'과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과세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세대별 합산 조항은 즉시 효력이 정지되며,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부과 조항은 내년까지 수정되야 한다.
이강국 헌재소장은 우선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부부별) 합산 과세하는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한 헌법 제36조 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결혼을 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부과 받는 것이다.
세대별 합산 조항은 단순 위헌으로 선고 즉시 효력이 정지된다. 당장 13일부터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종부세를 부과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는 이어 "종부세 1가구 1주택 부과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이강국 헌재 소장은 "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그러나 "당장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혼란과 부당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만간 이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내년
12월31일까지 합헌적으로 입법 개선을 권고한다"고 선고했다.
헌법 재판소 측은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목적 등은
정당하다"며 "종부세 자체의 폐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2006년부터 제기된 종부세 관련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7건을 병합해 13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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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부세 “세대별 합산조항 위헌 판결…즉시 효력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