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방문요양간호센터

(서울=연합뉴스) 정책팀 = 지난해 12월 신규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5년만에 고용빙하기가 시작됐다.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일자리 감소도 심각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런 고용악화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기존 일자리 유지 외에 인턴 등의 단기성 일자리나 직업훈련이라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고용 5년만에 마이너스
경기 침체 터널의 끝이 어딘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고용 대란이 현실화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증가 수는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반전됐다. 전년 동월 대비 1만2천 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무작위 카드 발급으로 신용 위기를 불러일으켰던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첫 마이너스라는 점에서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2003년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고용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그해 10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6천명이 감소했다.

고용은 2007년 12월에 26만8천명 증가할 정도로 순조로웠지만 작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금융의 부실이 실물 경제로 전이되면서 그해 10월 9만7천명, 11월 7만8천명으로 감소하더니 급기야 12월에는 전체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 청년층.제조업.비정규직 타격
12월의 취업자 감소는 청년층, 제조업 및 건설업, 기능.단순노무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36시간 미만 취업자에서 두드러졌다. 고용 빙하기의 중심에 서민층과 저소득층, 청년층이 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39세 이하에서만 감소하면서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 가운데 15~19세(-14.2%)와 20대(-3.3%)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컸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9%)에서 취업자가 늘었지만 증가율은 둔화됐다. 제조업(-2.4%), 건설업(-2.5%), 전기.운수.통신.금융업(-1.5%), 도소매.음식숙박업(-1.1%)은 감소세를 피하지 못했다. 불황 속에 인력구조조정이 시작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직업별로 보면 화이트 칼라에 해당하는 사무종사자(4.9%)와 전문.기술.행정관리자(1.2%)가 증가한 반면 서민 및 저소득층이 많은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2.1%), 서비스.판매종사자(-1.5%)의 감소폭이 커졌다.

지위별로는 자영업주(-1.6%)가 크게 줄면서 비임금근로자가 1.4% 감소했다.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자영업에 짙게 드리우고 있는 셈이다.

임금근로자는 0.5% 증가했지만 증가율이 전월(1.0%)보다 둔화됐다. 이 가운데 상용직(3.6%)은 늘어난 반면 임시직(-1.8%)과 일용직(-6.3%)은 대폭 줄었다. 이는 저소득층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분위기는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숫자에서도 나타났다.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53만명(20%) 늘어난데 비해 36시간 이상은 63만명(-3.1%) 감소했다. 특히 일자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으로 주당 18시간 밑으로 일했지만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13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나 늘었다.

이런 상황 탓에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5.6시간으로 2.1시간 줄었고 특히 제조업은 3.4시간이나 감소했다. 고용률은 58.4%로 떨어지면서 전년 동월 대비로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3.3%로 0.2%포인트 상승했다.

◇ 구직단념자 42% 급증
취업 상태도, 실업 상태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최근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577만2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2만4천명(2.8%) 늘었다.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면 9월 2.1%, 10월 2.3%, 11월 2.4%, 12월 2.8%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33만7천명으로 20만1천명(3.9%), 여자는 1천43만5천명으로 22만3천명(2.2%) 각각 늘었다.

특히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14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3천명(41.9%) 급증했다. 구직단념자는 최근 1년내 구직 경험이 있지만 노동시장 여건상 최근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이다.

구직단념자수는 10월 12만4천명, 11월 12만5천명, 12월 14만7천명으로 점차 증가 추세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감 요인을 활동상태별로 짚어보면 연로(7만6천명), 통학(5만8천명), 가사(5만명), 육아(3만8천명), 심신장애(7천명) 등 부문에서 모두 늘었다.

'쉬었음' 답변도 전년 동월 대비 11.6%나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5~29세가 14%, 30~39세가 14.5%, 40~49세가 12.8%, 50~59세가 19.8%, 60세 이상이 4.4% 늘어났다.

◇ "경기 2분기까지 하락세 전망"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로 2분기까지 고용한파가 지속되겠지만 3분기부터는 구조조정이나 정부의 재정 지출이 효과를 내면서 고용 사정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현재 민간 부문의 구조 조정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가 야기되는 만큼 정부가 청년 인턴제 등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감소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원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거치는 단계라 고용도 마이너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조조정이 빨리 끝나고 경기가 살아나면 3분기부터 고용 사정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부는 고용 창출보다는 위기 관리에 치중하고 있어 일자리 수가 적을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올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한 것도 부처간의 조정 등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제조업에서 고용 조정이 이뤄지면 서비스업에서 받아줘야하는데 현재 그런 여력이 없어 고용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면서 "고용 시장은 2분까지 내리막길을 걷다 3분기부터 안정된 뒤 4분기나 내년부터 조금씩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atw@yna.co.kr

☞ 성동구장기요양노인복지센터 님께서 남기신 글

지난달 ‘그냥 쉬었다’ 응답자 전년 동월比 16만명

국민일보 | 기사입력 2009.01.14 19:14 | 최종수정 2009.01.14 19:17

깊어졌다. 녹색뉴딜 사업과 청년인턴제 등을 통해 단기 일자리 창출에 나섰지만 경기회복이 받쳐주지 않으면 쇼크는 패닉(공포)으로 돌변할 수 있어서다. 장기성장과 침체방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정부의 호흡도 가빠질 전망이다.

◇'사실상 백수' 303만명=통계청이 집계한 12월 실업자는 모두 78만7000명이다. 그러나 '취업 준비 중'이나 '그냥 쉬고 있다'고 응답해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에 들어간 사실상 백수까지 합치면 무려 303만6000명에 달한다.

지난달 입사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자는 53만5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만명이 줄어든 데 비해 '그냥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56만7000명으로 같은 기간보다 16만3000명 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해 취직을 단념한 구직단념자도 14만7000명으로 같은 기간 4만3000명이나 증가했다. 고용시장에 팽배해 있는 비관론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근무시간이 1주일에 36시간 미만인 일감을 갖고 있으면서 추가 취업을 원하는 불완전취업자도 48만6000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무려 13만5000명이 늘었다.

◇정부의 일자리대책 효과=정부는 당초 일자리대책의 상당부분을 대규모 토목공사 등을 통한 단기고용 창출에 할애했다.

고용시장의 타격이 취약계층에서부터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예상대로 지난달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각각 1.8%, 6.3% 감소해 소폭의 증가세(3.6%)를 보인 상용근로자와 대조를 이뤘다.

문제는 이미 터널에 진입했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1분기 내에는 고용지표의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 정유훈 선임연구원은 "올해 경기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보여 연내 신규 일자리 10만명 회복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분기까지 고용지표가 마이너스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조기 집행으로 1분기 경기 방어에 나선 정부의 발걸음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연구위원은 "고용시장 침체에 충격을 가한 원인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적다"며 "조기집행을 통해 정부대책 효과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당분간 고용시장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고용대란 직면..일자리 급하다>

지난달 ‘그냥 쉬었다’ 응답자 전년 동월比 16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