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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은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의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총지출은
2008년 24조 4억원에서 2009년에는 28조원 수준으로 14.5% 증가하였는데 비해, 정부 총지출(예산+기금)은 6.5%
증가하였다.
복지부 예산은 2008년 15조 8억원에서 2009년 18조원으로 14% 증가한데 비해 정부 총예산은
7.2% 증가하였다.
이러한 예산증가율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복지부 예산 평균 증가율 12.6%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방적 복지 강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한 서민생활 안정, 미래성장산업으로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이다.
첫째, 저출산
추세에 대응해 보육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0세에서 4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 수준을
현재 차상위 계층 이하 26만명에서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47만명까지 확대하고, 그동안 지원이 없었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도 내년 7월부터 만0세～만1세아 11만명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324억원, 신규)
또한,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더 좋은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 바우처제도를 내년 7월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육예산은 금년대비 2,759억원 증가한 1조 6,942억원이 반영되었다.
또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금년 65세 이상 노인 60%(301만명)에서 70%(364만명)로
확대하였고, 금년 7월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3,28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08년
1조5,948억원→’09년 2조 4,697억원)
둘째, 질병·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투자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소에서 접종시에만 지원되던 필수예방접종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민간 병·의원에서도 접종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의 3분의
1수준 (접종비 2만 1천원중 6천원)을 지원하고, 18세 미만 언어·청각·자폐·지적장애아 1만 8천명을 대상으로 언어·미술·음악
등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304억원, 신규)
또한, 107개
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던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전국 보건소로 확대되고(‘08년 92억원→’09년 161억원), 노인에
대한 의치 보철 사업도 기초수급 70세 이상 노인 9천명에서 65세 이상 노인 1만 3천명(1만 9천악)으로 확대된다. (08년
70억원→’09년 106억원)
셋째, 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계비를 4.8%인상하여 예년에 평균 3% 인상하던 것에 비해 대폭 인상하였으며, 매월 2만원씩
에너지 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96만가구, 6개월, 903억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도 금년 2만명에서
내년에는 2만 5천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시간도 월 56시간에서 70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08년 738억원→’09년
1,081억원)
빈곤아동에게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지역은 32개소에서 7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고(‘08년 99억원→’09년 152억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도 금년 2,088개소에서 내년에는 2,788개소로
확대하였다. (‘08년 231억원→’09년 338억원)
취약계층 일자리도 노인일자리는 금년 11만 7천개에서 내년
12만 8천개로 1만개 늘어나고(‘08년 833억원→’09년 897억원), 장애인일자리는 금년 3천개에서 내년 3천 5백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08년 22억원→’09년 25억원)
또한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9억원, 신규),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08년
28억원→’09년 48억원)
넷째, 보건의료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강화된다.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며(‘08년 922억원→’09년
1,261억원), 글로벌 신약·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비 등을 반영한다. (63억원,
신규)
또한 국산 의약품·의료기기·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시장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연구원도
설립할 계획이다. (44억원, 신규)
이 외에도, 보건복지가족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하기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등 복지시스템 개선을 통해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체계(24억원, 신규)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적정급여 관리와
사각지대 해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초보장관리단(6억원, 신규)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보건·고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가칭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60억원, 신규)
문의 재정운용담당관실 02-2023-7203, 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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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 복지예산] 저출산 대책, 예방적 복지 실현에 중점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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