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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임산부에게 초음파 검사비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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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산전진찰에 소요되는 비용 1인당 2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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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임산부에 대한 산전진료비 지원과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급여 확대 등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및 수급권자의 병의원 이용시 의료급여증
제시 의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08년 9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09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1인당 20만원(1회
최고 4만원, 최소 5회 사용 가능)씩 지원한다.
* 소요재정 : 약 27억원{2007년 임신, 출산, 산후기 상병 기준
실적(13,315명) × 지원금액(20만원)}
현재 1종 수급권자인 임산부는 본인부담 면제, 2종 수급권자인 임산부는
1,000원 또는 의료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자연분만시 면제)하고 있으나, 초음파 검사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서 검사비용
전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하게 되어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었다.
* 건강보험의 경우 산전진찰 진료비의 약
70%가 비급여 비용임
(건보공단이 실시한 임신 및 출산 관련 1인당 평균 비용 실태조사 결과)
2009년
1월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임신이 확인된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산전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1인당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년 10월부터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할 때 필요한
카세트 등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에 대해서 1일 5,640원씩 요양비로 지급한다.
* 소요재정 : 약 8억원{소모성재료
평균가격(5,640원/일) × 대상자수(392명) × 365일}
현재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지속적 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투석액)은 의료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카세트, 배액백) 비용은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 환자 1인당 연평균 2,480,520원(월평균 206,710원×12월) 부담
2008년
10월부터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환자는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해당 증빙서류 첨부)하면 일당 5,640원을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로
건보공단에 등록한 업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의원 등을 방문할 때 신분증과 전산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한다.
현재는 수급권자가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과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수급권자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만 제시하더라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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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부터 의료급여 임산부에게 초음파 검사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