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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도와주면 자활 가능한 ‘신빈곤층’ 급증

중앙일보 기사전송 2008-12-15 02:06 | 최종수정 2008-12-15 11:46

[중앙일보 이규연] “올 7월을 정점으로 줄어들던 개인파산 신청자가 9월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다. 서울에서만 한 달에 3000명이 넘는다. 대부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분들이다. 유흥·도박으로 파산한 경우는 100명 중 한 명꼴이다. 사업을 하다 어려워지면서 1금융권→2금융권→사채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경우가 전형적이다. 최대한 노력을 하다 도저히 안 돼서 들어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권순민 판사의 말이다. 멀쩡하게 경제활동을 하다 은행대출이 막혀서,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가족의 병원비를 떠안아 파산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 10월까지 접수된 서울 지역 개인파산 신청자 가운데 33%가 30대, 24%가 40대였다는 것이다. 사회에 충분히 복귀할 수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이다.

이처럼 금융위기를 맞아 중산층에서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늘고 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적으로 20만 곳에 육박하는 음식점이 휴·폐업했다. 업주·종업원 중 적지 않은 수가 빈곤층으로 추락했을 것이다. 이들 역시 재활 의지와 힘을 갖고 있다. 모두 조금만 도와주면 바로 중산층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는 ‘신(新)빈곤층’인 것이다.

연세대 이지만(경영학) 교수는 “중산층 살리기와 빈곤층 껴안기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중산층을 보호하는 정책 못지않게 빈곤층으로 추락한 사람들을 바로 건져 올리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수입자동차협회의 박동훈 회장은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올려지는 과정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빈곤이 고착화되면 열심히 일해 부자가 된 사람도 상대적 박탈감으로 분노하는 사람들 눈치 보느라 소비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빈곤층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김관기 변호사는 “빈곤층이 늘어나면 경제적 위축만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 불안과 더 나아가서는 사회 소요로 번질 수 있다”며 “배가 고프면 가정 파괴와 범죄가 늘어나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멕시코 같은 나라에서 부자를 납치해 몸값을 받아내는 비즈니스 모델이 성행하고 소말리아 해적도 외환위기 이후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IT 보안업체인 엠큐릭스의 박현주 대표도 “치안이 불안해지면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발생한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외자 유치 등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대외협력실장은 “내년도 복지예산 비율이 크게 삭감되는 등 빈곤층을 보듬던 나눔의 손길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빈곤층을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 결과적으로 다른 계층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활 의지가 없는 빈곤층에도 최소한의 서비스는 제공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김종석 원장은 “당장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식주, 의료 서비스와 같은 생존권은 보장해줘야 한다”며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있고, 특히 정부가 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기획위원회 미래기획단의 주형환(경영학) 박사는 “상류층과 중산층이 빈곤층을 안고 사회적 통합의 모습을 보여야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비롯된 경제 난국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김문조 교수는 빈곤의 고착화를 막지 못하면 ‘무망(無望)계급’, 즉 희망이 없는 계층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사회 발전의 에너지가 바닥날 것이라고 진단한다. 김 교수에 따르면 외환위기 전에는 성취의식이 떨어지는 낙망계급은 적고 장래의 꿈을 가진 열망계급이 절대 다수였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절망하는 계급이 늘어나고 열망계급은 급격하게 위축됐다는 것이다. 이번에 다시 불어닥친 금융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하류층이 절망에 갇히면서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마음속에서 희망이 사라지는 허탈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김 교수는 예측했다.

서울대 윤영관(외교학) 교수는 “세계화 시대는 필연적으로 부의 불평등을 불러왔다”며 “정부가 빈곤층 정책을 적극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그 불똥이 다른 계층에도 옮겨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부유층을 위해 종부세를 손질해야 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빈곤층 대책도 내놓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