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목적 예산
5조4천억..사회적 일자리 12만5천개 신설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노사교섭 2년주기 연장 지도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내년 한 해에만 실직자의 재취업 지원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범 정부
차원에서 모두 12만5천개의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며, 비정규직법 개정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노동부는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국가보훈처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의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내년 고용안정 목적으로만 총 5조4천4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 가운데 1조729억원을 실직자 취업 알선과 직업훈련에 활용할 방침이다.
대량실업 사태에 대비해 `실업자 직업훈련' 대상자를 올해 9만명에서 내년 15만2천명으로 대폭 늘리고 훈련기간 중에는 생계비를
대부하기로 했다.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과 여성, 장기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간병, 가사, 산후조리 등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2만5천여개(35개 사업 분야)가 내년 중으로 신설된다.
이는 정부 각 부처의 예상 일자리 수를 모두 더한 것으로 노동부는 그
중 지역개발, 환경, 문화 등의 분야에서 1만5천개의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내년도
실업급여 재원으로 총 3조3천265억원(121만명 대상)을 확보한 데
이어 저소득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연장급여'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대량 실업사태 발생시 지급되는 `특별연장급여' 지원을 검토 중이다.
실직자뿐 아니라 재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직업훈련 실시를 조건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기간을 현재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한다.
지원금 액수도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의 3분의2에서 4분의3까지, 대기업의 경우 임금의 2분의1에서
3분의2까지 각각 증액한다.
`저소득층 취업지원 패키지' 사업을 통해 미취업 저소득층에게 심층 상담에서부터 일자리 알선까지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향후 `저소득층 취업지원법'(가칭) 제정을 통해 이 사업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가 최대 고비일 것으로 예상해 이 같은 고용안정사업의 70%를 상반기 중 집행하고, 실업자 규모가 100만명에 육박할 경우에는
`예비계획'을 발동해 특정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 추가 확대 등의 비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법ㆍ제도 분야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제한 기간을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이 당초 계획대로 내년 초 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된다.
파견근로 허용업무 확대 방안과 고용, 임금, 근로시간 등의 유연화를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노동부는 또 자동차, 공공, 금융, 보건, 건설 등 5개 부문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취약업종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철도 등 핵심 사업장과 노사분규 취약사업장을 중점 관리한다.
1년 단위로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는 노사 임단협 교섭 주기도 업체별 사정을 고려해 가능하면 2년으로 연장하도록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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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직자 취업지원에 1조원 투입(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