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닝, 마티즈도 택시로 선보인다
20세도 택시운전 가능
국토해양부는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형 택시를 도입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7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신규 택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1,000cc 미만 경형 택시 기준을 신설했다. 또 소형 택시 기준을 현재 생산되는 차종에 맞춰 1,500cc에서 1,600cc로 변경했고, 고급형 택시(3,000cc 이상)는 승객 요구 시 외부표시등을 붙이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택시업계의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해 택시 운전가능 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하고, 택시업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면허권자가 교통여건을 감안해 차고지 면적 경감기준을 25%에서 40%로 확대했다. 택시운송사업 질서확립을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거리, 영업실적 등 미터기의 운행정보를 수집·저장하고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설비(운송정보기록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또 택시의 대기식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택시대기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번에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제목: 요금 30% 싼 모닝, 마티즈도 택시로 선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