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형제도 유지돼야" 다시 합헌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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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 입력 2010.02.25 15:27
[CBS사회부 조기호 기자]
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가 14년 전에 이어 또 다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한다며 광주고등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합헌 의견을 낸 이강국 소장과 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송두환 등 5명의 재판관은 "사형제도는 우리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라며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정의실현 등 사회를 보호한다는 공익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다수의 무고한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사형이 선고되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형기, 송두환 재판관 등 2명은 "사형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한편 사형제 존폐 여부는 (헌재의)위헌법률심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수렴해 국회가 나서야 할 문제"라고 보충 의견을 제기했다.
반면 사형제가 전부 위헌이라고 판단한
김희옥,
김종대, 목영준 재판관 등 3명은 "사형제가 생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특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위헌이라고 본
조대현 재판관의 경우 "'
비상계엄 하에선 사형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봤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선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결과적으로 위헌 결정에 힘을 실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함께 심판대에 오른 현행 무기징역형 제도에 대해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제목: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유지돼야" 다시 합헌 결정(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