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한명숙 전 총리 1심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무죄라는 말이 판사의 입에서 떨어지자 법정을 가득 채운 한 전 총리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권오성 부장검사 등 검찰 측 관계자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 전 총리는 기자회견장에서 “참으로 멀고 험한 길이었다. 다시는 나처럼 억울하게 정치공작을 당하는 일이 없는 세상이 돼야 한다”면서 얼굴에 웃음을 가득 지어 보였다.
민주당도 가슴을 쓸어내렸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무죄 판결로 본격적으로 서울시장 선거 준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한 전 총리도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하고 팀을 꾸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정치학)는 “사람들은 정부 여당에 대한 실정으로 불만이 가득한 상태였지만 그것을 표출해 낼 공간이 없었다. 한 전 총리의 무죄 판결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 셈”이라면서 “검찰이 한 전 총리를 이처럼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만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다. 한 전 총리의 무죄가 서울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예상하기 바쁘다. 한 전 총리의 바람(한풍)이 불게 될지, 찻잔 속 태풍처럼 위력이 없을지 예상하기 힘들다.
서울시장 선거 영향 정치권 촉각 민주당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진실은 승리했고, 한 전 총리의 결백도 입증됐다”면서 ‘한풍 만들기’에 들어갔다. 우선 민주당은 한풍을 만들기 전에 서울시장 후보 결정을 경선으로 할지, 전략공천으로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한 전 총리는 지금까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다. 내심 전략공천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략공천론이 고개를 드는 다른 이유는 이계안·김성순·신계륜 후보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경선이 한 전 총리의 독주로 끝나면 경선 과정이 관심을 받기 어렵다는 우려다.
전략공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경선을 치러야만 한 전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서 ‘콘텐츠’를 갖추고 있느냐를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경선을 통해 바람을 일으킨 것처럼 경선을 통해 한풍이 불 수 있다는 주장도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있는 가운데 전략공천만 주장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로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 왼쪽위부터 시계방향 한나라당 오세훈·나경원·원희룡·김성순 후보·민주당 신계륜·김충환 후보. |경향신문
민주당 일각에서는 현재 후보보다 더 강력한 후보가 나와 한 전 총리와 경합을 벌여야 한다는 ‘제3후보론’도 나온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한 상황에서 경선에 뛰어들 후보가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대론도 나오고 있지만 경선을 한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면서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한풍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경선을 해야만 바람이 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아직 오세훈 시장에 뒤져 한 전 총리의 지지도는 조금씩 오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오세훈 시장에 뒤처져 있다. 한겨레가 여론조사기관 ‘더피플’에 의뢰해 3월 9~11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 시장의 지지율은 46.8%, 한 전 총리는 32.9%였다. 한 전 총리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상 지지도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김능구 윈컴 대표는 “당장 지지도가 급상승하지 않더라도 무죄 판결은 한 전 총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것”이라면서 “이젠 한 전 총리라는 중심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이 서울·경기·인천에까지 미칠 것으로 본다. 지방선거는 항상 야당이 우세했다. 조건만 맞는다면 한나라당의 힘을 뛰어넘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한 전 총리의 무죄 판결은 야권 연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0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위한 연합협상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4월 12일까지 1차 합의를 하고 4월 15일 결정하자고 못을 박았다. 민주당은 서울·경기 등 민감한 지역의 연대 논의를 한 전 총리의 선고 이후로 미뤄 놓은 상황이다. 야권 연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박석운 2010연대 공동운영위원은 “한 전 총리의 무죄로 야권 연대가 긍정적인 분위기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안정감을 찾게 되면 야권 연대도 좀 더 발전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 연대에도 영향 미칠 듯 한 전 총리의 무죄 판결이 민주당에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벌써부터 한풍을 경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4월 9일 논평을 통해 “판결이 결론과는 달리 이번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부도덕한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공격했다. 오 시장도 4월 5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가 무죄를 받는다고 해서 서울시에 대한 그분의 비전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면서 “나는 조금도 신경 쓴 적이 없다.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크게 영향받을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든다”고 한풍을 차단하고 나섰다. 나경원 의원도 “법률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도덕적으로는 유죄”라면서 “이미 한 전 총리는 시장으로서 부적격자임이 판명됐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경선을 5월 초로 미루자는 주장도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나 의원은 “경선 연기를 주장한 이유는 후보들이 경선 경쟁력을 보여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지도부가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강금실 효과’를 경험했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강 전 법무부 장관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워 바람을 일으켰다. 이에 한나라당은 40대 중반의 젊은 오세훈 현 시장을 후보로 내세워 강 전 장관의 바람을 차단했다. 한나라당이 서울시장 경선 일정을 5월 초로 바꾸면 민주당 역시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5월로 미뤄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계안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한 전 총리도 경선 통해 배워야”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다. “예정된 수순이다. 나는 국회의원을 할 때 정치를 한 번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음에는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때부터 서울시장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뒤 중국을 여행하고, 미국의 케네디 스쿨에서 1년 동안 공부했다. 지난해 7월부터 서울시내를 걸으면서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다.”
한명숙 전 총리라는 변수 때문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고민했을 것 같다. “내가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을 당시 한 전 총리는 본인 스스로 서울시장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한 전 총리가 서울시장 유력 후보가 됐다. 나는 한 전 총리가 정치 이슈화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일각에서 한 전 총리 추대론이 나온다. “모든 당원이 100% 한 전 총리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추대하면 후보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도 적어진다. 경선을 해야만 한 전 총리는 자신의 콘텐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후보들이 경선을 치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한 전 총리도 경선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과 방법을 배워야 한다.”
한 전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돼도 콘텐츠가 빈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나는 출마 선언을 한 뒤부터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다. 서울의 재래시장을 모두 방문했다. 현장에 가면 한 전 총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정책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한 전 총리의 대세론은 허상에 불과하다. 한 전 총리도 이 점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들이 알까 봐 창피하다. 지도부는 뻔한 결과가 나오는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국민의 마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3월 7일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경선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당 지도부의 영향력을 깰 수 있는 경선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이유는 뭔가. “서울은 일자리, 사교육, 집 장만, 노후 등 문제가 심각하다. 나는 이것을 서울의 ‘4대 개미지옥’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4대 개미지옥을 바꾸고 서울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
<최영진 기자 cyj@kyunghyang.com, 임석빈 인턴기자 zomby011@hanmail.net> ⓒ 위클리경향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목: [커버스토리]한명숙 전 총리 ‘무죄 날개’ 달다
